새마을금고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알아보기 7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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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에 40억 달러(약 5조 원)의 자금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뱅크런'(은행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 예금자들이 단기간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사태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 문제가 악화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의 2.5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치로 치솟음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은 또 다른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감독 체계가 다르며, 관련 법률도 적용이 달라 부실 대출을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무려 19%에 달하며, 이는 약 20조 원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담보 등을 매각해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해도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과 유사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한국 경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만 7월11일 현시점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가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이 진정되었으며, 은행권도 약 6조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 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채권을 담보로 받아 자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7개 은행이 총 6조원 이상을 새마을금고에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